서비스명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지원 형태
현물
지원 대상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서비스 목적 요약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서비스 목적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신청 기간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신청 방법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